6·9세 여아 성추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판사 노태섭)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구리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오빠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최씨는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말로 주의하라고 해도 되는 상황으로 몸을 만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통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오진으로 13년을 누워 지낸 여성…”약 바꾸자마자 일어났다”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었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무려 13년을 누워 지내야 했던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스무 살의 여성 A씨는 3살 때인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가족들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하며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걸을 수 없었고 결국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상태는 더욱 심해져 목조차 제대로 가늘 수 없게 된 A씨. 그런데 A씨와 그녀의 가족들은 A씨가 뇌성마비가 아닐 것이라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다.

2012년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가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의료진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흔히 ‘세가와 병’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주로 1~10세 사이에 발병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상으로 도파민의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소량의 도파민 약물만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A씨는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스스로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다. 기적같은 일이었지만 A씨의 부모님은 13년간 고통받은 회한 섞인 눈물을 흘렸다.

A씨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약을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하던 애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아빠 나 걷는다’라고 말하면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지금 삶의 감사함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가족은 2015년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년의 다툼 끝에 대구지법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